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공정위 사명, 자연적 자유 체계 현실서 구현하는 것""플랫폼 입법사업자 보호 거래질서 공정화 체계 마련""불공정거래 중소기업·소비자 피해 신속·효과적 구제"
  •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5일 "공정위의 사명은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적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유를 평등하게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연적 자유"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적인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를 위해 경제력을 남용하는 기업과 기업집단은 엄단해 창의적인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취임 시 중점 추진할 과제로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 구축 △기업집단의 공정한 규율 확립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 △서민과 약자 보호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주 후보자는 "기술탈취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경제적 약자가 가맹본부, 원사업자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혁신에 집중하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강조했다. 

    주 후보자는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중소기업,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곧 대한민국 발전을 앞당기는 힘을 키우는 것이고 공정위의 힘이 바로 국민 개개인의 힘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인력과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