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회서 7개부처 과제 보고 … 농산물유통개혁·지역관광 활성화 등 '양도세 대주주 기준' 발표 가능성도 … 구윤철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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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 회복 지원 방안과 농산물 유통개혁을 비롯해 부처별 7개의 핵심 안건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 방안'을 9일 보고·논의한다.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중앙부처 7곳은 당장 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1개 핵심과제를 보고하고 토의를 진행한다.이를 위해 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7일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서면보고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우선 기재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계기로 하반기 민생활력 제고에 중심을 둔 '민생안정 방안'을 9일 오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다.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개혁',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과 경쟁력 제고', 문화체육관광부는'인바운드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확대',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 확립을 포함한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보고한다.앞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달 중 성수품 물가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성수품 수급상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비축 물량 공급, 할인 지원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먹거리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특란 한 판(30개) 평균 소매가격은 7041원으로 나타났다. 특란 한 판의 월평균 가격은 5월(7026원) 이후 5개월 연속 7000원대를에 머물고 있다.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5일 기준 6만538원으로 집계되면서 소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통용되는 6만원대를 유지하고 잇다.이에 따라 이번 추석민생대책에는 △추석 성수품 물량 역대 최대 수준 공급 △농축수산물 비축물량 조기방출 △대규모 할인행사 및 여행·숙박 쿠폰 배포 △소상공인 명절자금 공급 및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온누리상품권 활용 확대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길어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는 이들에게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주려는 취지다.정부는 작년에도 9월 중순인 추석을 앞두고 8월 말에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길어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 할인 쿠폰을 50만장 배포하고, 각종 농축수산물 할인 및 공급 확대에 나선 바 있다.한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기재부 업무보고가 있는 9일에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한 방송에서 '이달 중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확정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