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한국 경제 재도약" … 미래 전략산업 등에 150조 집중 투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3대 전환 통해 생산적 금융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이 방향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권뿐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등 산업계 대표들이 참석해 금융 수요자 중심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재도약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이 보다 ‘생산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150조원 이상의 맞춤형 투자를 단행, 미래 전략산업과 혁신 생태계 지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경쟁력의 게임 체인저가 될 미래 전략산업과 기술·기업 생태계 및 인프라 전반에 맞춤형 투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20년 이상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메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원하고 국민참여형 펀드로 국민과 성장 과실을 공유한다.

또한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금융 모델을 확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유도한다. 동시에 금융사들이 과도한 리스크 회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감독·검사 및 면책 기준, 핵심성과지표(KPI)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기업이 성장 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수단을 도입한다. 대형 증권사에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부여해 혁신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증시 신뢰 제고를 위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업권별 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건전성 규제 등 제도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금이 생산적인 영역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및 주식·펀드 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1분기 중 추진할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회사 전환 TF를 통해 은행권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검토해 나가고, 10월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가 개선 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