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 징계 전력 살펴보니 … 5년간 361건, 1년에 70건 꼴

최근 5년간 국내 증권사 임원들의 사내 징계 건수가 총 3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안타증권이 50건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고,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뒤를 이었다. 임원은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의 최종 책임자이지만 징계 전력이 있어도 임원직을 유지하거나 다른 증권사로 이직하는 데 제약이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 최근 5년간 징계전력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증권사 60곳 임원들의 징계 전력은 총 36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주의가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 90건, 경고 44건이었다. 정직은 4건, 감봉은 6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39건, 2021년 33건, 2022년 58건, 2023년 97건, 2024년 65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67건이 발생해 이미 전년도 수치를 넘어섰다.

증권사별로는 유안타증권이 50건으로 불명예 1위였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이 35건, 신한투자증권 27건, 대신증권 26건, 하나증권 22건 순이었다. 메리츠증권과 키움증권이 각각 21건,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 19건, DB증권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 수위를 세부적으로 보면 유안타증권은 주의 38건, 견책 11건, 정직 1건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주의 17건, 견책 15건, 감봉 1건이었고, 신한투자증권은 경고 14건, 주의 9건, 감봉 2건을 포함했다. 

대신증권은 주의 18건, 견책 5건, 감봉·경고가 각각 1건이었다. 하나증권은 주의 14건, 견책 8건이었으며, 메리츠증권은 주의 14건, 견책 7건이었다. 

키움증권은 주의 8건, 견책 11건, 경고 2건이었고, KB증권은 주의 15건, 견책 3건, 주의적 경고 1건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경고 12건, 주의 5건, 견책 2건, DB증권은 주의 9건, 견책 6건, 감봉 2건이었다.

문제는 이런 징계가 임원직 수행에 사실상 제약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경우에만 취업 제한을 두고 있어, 회사 내부 징계는 해당되지 않는다. 징계 내역을 외부에 공개할 의무도 없어 투자자와 주주가 알 길이 없다.

잇단 금융사고로 시장 신뢰 저하 및 금융 시장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상훈 의원은 "제도 공백 속에서 임원들의 도덕성 해이가 방치된다면 시장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금융시장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