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성장펀드, 혁신의 마중물인가 '관치금융' 재현인가 … 설계 없는 속도전 논란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신성장 산업에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를 예고했지만 시장의 첫 평가는 냉랭하다. 

산업은행을 앞세운 초대형 정책자금에 민간 75조원 매칭을 요구하면서도 운용 원칙·위험 분담·퇴출(엑싯) 설계가 불투명해 '관치금융 재현'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시장에선 5년 전 ‘뉴딜펀드’의 데자뷔가 벌써부터 겹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구상대로면 초기에 집행 속도를 높일수록 민간 부담도 커진다. 시장에선 “초기 집행을 서두르면 첫해부터 민간 자금 수십 조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은행은 대출이 아닌 ‘투자’로 참여할 경우 위험가중치(RWA) 부담이 커져 자본비율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이 정책 목적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합리화를 검토 중인 만큼, 최종 규정·인정 요건에 따라 은행권 부담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업계는 “많이 내면 건전성, 적게 내면 ‘성의 부족’ 논란”이라며 명확한 위험공유·세제·규제 인센티브 패키지를 주문한다.

정책 주도 초대형 펀드가 시장에 남긴 전례도 논란을 키운다. 불과 5년 전 정부가 내놨던 ‘뉴딜펀드’는 민간 유입 부진·수익률 저조·투자처 투명성 부족의 논란을 남겼다. 당시처럼 테마 지정 중심으로 돈이 쏠리면 투자 효율성과 집행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이 크다.

벤처캐피털(VC) 업계는 “대형 정책 펀드가 시장을 장악하면 민간의 발굴·심사 기능이 위축된다”며 관치 논란을 재차 경고한다. 과거 모태·정책펀드에서도 민간 운용사(GP)의 의사결정 독립성이 제한되고, 회수보다 ‘정책 성과’ 지표가 중시돼 투자 효율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이번에도 정책이 산업 방향만 제시하고, 구체적 딜소싱·심사·회수는 민간 운용사에 전권을 맡기는 구조가 아니면 관치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민성장펀드가 관치 논란을 피하려면 “원금보전 약속은 최소화하고 정부 관여를 줄이며 구조·투명성을 먼저 고쳐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전문 운용사(GP) 자율·책임 운용 보장 ▲외부 민간전문가 다수의 독립 투자위원회·성과보상 체계의 법제화 ▲정부·민간 출자자의 손익·손실 순위를 사전에 계량식으로 고지 ▲원금보전은 원칙적 배제(불가피할 경우에도 한도·기간·요건을 엄격 제한) ▲출자 ‘할당’ 대신 세제·규제 인센티브(정책목적 투자 한정 RWA 미세조정, 일정 한도 분리과세 등)로 민간 자발성을 끌어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펀드 수명·KPI(민간 매칭·후속투자·회수율)를 법·시행령에 명문화하고, 법정 투자위원회·감사 체계로 운용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거버넌스·위험 분담·투명성이 문서로 얼마나 구체화되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