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돌아온 정부 주도 펀드 … 시장선 벌써 '도돌이표' 걱정

역대 정부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정부 주도 펀드가 이번에는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만 바꿔 돌아왔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이지만 전임 정부 펀드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시장 반응은 상대적으로 싸늘한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우리가 전에 100조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50% 더 늘려 확대하기로 했다"며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는 당초 100조원 규모로 펀드 조성을 계획했지만 논의를 거쳐 50조원가량 액수를 늘렸다. 펀드 자금은 민관 합동으로 조성된다. 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고 산업은행이 운영한다.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역대 정부에서 출시했던 정부 주도 펀드들이 포장지만 바꿔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정부 주도 펀드들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만큼 이번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치도 낮은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녹색성장펀드'가 쏟아졌다. 2009년에는 녹색성장이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평균 수익률이 50%를 넘어서기도 했다. 한때 50개가 넘던 녹색성장펀드는 10여개 정도로 쪼그라들었다. 태양광 등 업황 부진 당시에는 수익률이 -20%로 떨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통일펀드'가 떴다. 초반에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흥행하는듯 싶었으나 2016년 북한 핵실험 등 남북관계 경색 영향으로 흐지부지됐다. 남북경협주 위주로 투자했던 펀드들은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어지면서 청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뉴딜펀드'를 띄웠다. 뉴딜펀드는 정부 정책 자금이 후순위로 함께 출자해서 일정 손실까지 흡수해며 투자자 원금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펀드로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정권 후반부로 접어들수록 상승 동력을 잃었다. 특히 환매제한 등으로 유동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최근 수익률은 마이너스부터 상장폐지까지 천차만별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 HANARO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3년 수익률은 -10.21%다. 'KBSTAR Fn K-뉴딜디지털플러스'는 지난해 4월 상장폐지됐다.

이처럼 정권 초반에는 정책 드라이브 효과로 관심을 모았다가도,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성과는 미미해지고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것이 공통된 흐름이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정책의 단절성과 시장 논리 부재에서 찾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성이 달라져 연속성이 떨어지고,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손실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민간 자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국민펀드의 만기가 대통령 재임 기간보다 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펀드 운용 동력은 떨어질 수 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펀드는 조성 자체부터 쉽지 않다"며 "설계부터 꼼꼼하게 해야되는데 초반 흥행에만 그칠 수 있다. 정치적 성과에 치중하지 말고, 장기 운용 전략과 민간 참여 유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물론 AI 산업이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쳐져 있고 단일 기업이 투자하기엔 규모와 리스크가 너무 큰 만큼 정부 주도 펀드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운용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성해 신산업 분야에 마중물을 붓는 역할은 민간이 독자적으로 해내기 어렵다"며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초기 위험을 분담해 준다면 장기적으로는 민간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