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갈등·출범 지연 … 배드뱅크, 추석 전 전격 가동

채무조정기구인 이른바 ‘배드뱅크’가 내달 초 출범한다. 당초 8월 출범 목표였으나 금융권 출연금 분담 비율과 조직 개편 문제로 지연되면서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 전격 가동되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달 1일 전(全) 금융권과 함께 장기연체채권 매입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캠코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 개인채권을 매입해 조정·탕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수혜 대상이 약 113만4000명, 채무 규모는 총 1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들이 금융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1년 내 채무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중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9월 초 분담 협상을 마친 뒤,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업권별 배드뱅크 출연금 분담율, 채권 매입가율 등 조율 문제로 일정이 늦춰졌다. 

정부는 장기연체자들의 고통 경감을 위해 출연금 분담율, 채권 매입가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이 가능한 채권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금융권의 관심을 모았던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예비인가도 결국 불발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상생금융’, ‘포용금융’ 기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장기연체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공공기관(8조8462억원)을 시작으로 △대부업(2조326억원) △카드(1조6842억원) △은행(1조864억원) △보험(7648억원) △저축은행(4654억원) △캐피탈(2764억원) △상호금융(5400억원) 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채무조정 재원은 총 8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절반 수준인 4000억원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분담한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에서 약 80~90%를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매입가율은 차주의 연령과 연체기간·대출잔액 등에 따라 매입가율을 10등급으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포용금융 취지에서는 공감하지만, 이미 교육세나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등 다양한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추가 출연금까지 요구되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신용사면 기대감으로 일부 차주들이 상환을 고의로 미루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