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여야 모두 단기예산안 부결…공공서비스·복지 차질 심화공화 “정부 재가동 우선” vs 민주 “ACA 보조금 확약 필요” 대립연방기관 무급휴가·행정 마비 지속 … CBO “성장률 0.3%p↓” 경고트럼프 “정치가 아닌 국가 운영이 우선” … 조속한 타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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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가 2주차에 접어들었다. 여야가 임시예산안(CR) 처리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일부 기능은 계속 마비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6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단기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모두 의결 정족수(60표)를 채우지 못했다. 양당이 서로 다른 재정 우선순위를 고수하며 협상 타결에 실패한 것이다.

    공화당은 현행 지출 수준을 유지한 채 우선 정부 기능을 재개하고, 이후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에 대한 명확한 보장이 없는 한 임시예산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연방정부 비필수 부문 공무원 수십만 명이 무급휴가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공공 서비스도 중단된 상태다. 국립공원과 일부 행정기관의 업무가 멈췄고,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지급이 지연되는 등 국민 불편이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 사태로 인해 국민이 의존하는 서비스와 사회기반이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정치적 계산이 아닌 국가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ACA 보조금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정부 기능을 재개하는 것이 먼저”라며 조속한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협상 돌파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상원 양당 지도부는 주말에도 비공식 접촉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보건의료 지원과 재정지출 항목을 둘러싼 간극은 여전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이 장기화할 경우 4분기 GDP 성장률이 0.2~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조기 타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