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 운영총 16조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113만 명이 수혜

  • 7년 이상 장기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공식 출범한 가운데, 5000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조정해주는 방식이 본격 운영된다. 

    총 16조4000억 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된다. 이번 조치로 113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파산 수준의 상환불능자로 판정되면 채권을 전액 소각한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공공기관·금융회사 등과 채권 매입 협약을 맺고 순차적으로 소각 대상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성실 상환자들이 느낄 박탈감과 대규모 빚 탕감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매각 대상자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행성·유흥업으로 발생한 채권이나 외국인 채권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