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대표 '줄소환' … 과방위 국감 최대 화두는 '해킹'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13일부터 시작된다. 국내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증인대에 오르면서 잇따른 해킹 사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와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홍범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통3사 수장이 동시에 국감 증인으로 서는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과방위에서 이통3사 대표를 모두 소환한 이유는 올해 해킹과 보안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유심 정보 등 사이버 침해 사태가 불거졌고, 8월에는 KT 가입자들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무단 소액결제 해킹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났다. LG유플러스도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과방위원들은 보안사고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하고, 통신망 보안 취약성과 소비자 피해 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은폐 또는 축소하는 관행을 지적하는 한편, 보안 예산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에 대해 개선을 촉구한다는 취지다.

해킹과 보안 문제를 필두로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금 경쟁을 촉구하는 압박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호가 모니터링 지원금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 지원금은 75만원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액은 SK텔레콤 해킹 사태 여파로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됐던 당시 평균 지원금 73만원과 비교해 2만원 상승에 그쳤기 때문이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통3사 해킹 이슈 외에 플랫폼 이슈도 다뤄질 예정이다. 증인 명단에는 카카오 우영규 부사장과 네이버 최성준 변호사가 포함돼 각각 불법 광고와 포털 뉴스 제휴 심사에 대한 질의를 예고했다. 또한 네이버에서는 김광현 검색·데이터 부문장(부사장)과 이정규 서비스 운영통합지원총괄(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해 AI기술 활용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현안에 대해 답변한다.

글로벌 빅테크 인사도 과방위 감사 증인 명단에 다수 포함됐다. 구글에서는 윌슨 화이트 아태 대외정책총괄 부사장과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이 이름을 올렸고, 애플코리아 마크리 사장과 넷플릭스 강동한 콘텐츠 총괄부사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유튜브 유해광고 문제와 인앱결제 정책 문제를 다루며, 넷플릭스는 콘텐츠 독점과 불공정 거래 의혹 관련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한 방통위 국감도 14일에 진행된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

한편, 과방위 국감은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시작으로 30일까지 예고됐다. 이통3사 대표 출석 예정일은 21일이며, 29일과 30일에는 종합 감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