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위 중단 요청에 국토부 “법적 검토 중”중간보고 전 사실관계 확인 및 소통 개선 요구
  • ▲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해 법적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추석 명절 기간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만나 1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이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사조위 업무에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유가족 요청에 따라 사고조사위 사무국장에게 해당 사안을 협의하도록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장관, 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유가족 측은 최종 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실관계와 관련된 조사 보고서가 있다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를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현재 항공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장과 유가족이 함께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12월 초로 예정된 중간 용역 발표회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가족이 제기한 소통 부족과 불만 해소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는 조류 충돌 영향 분석과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장비) 관련 외부 용역이 진행돼 보고서 결과가 나온 상태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두 가지 주요 원인을 포함한 중간보고서를 오는 11월 둘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