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희토류 맞대응' 선언에 中 "두렵지 않다""미국, 수출 통제 남용한 국가"… 항만 요금 맞불 예고미중 무역갈등, '경제안보 전면전'으로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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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성조기(왼쪽)와 중국의 오성홍기 ⓒ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두렵지 않다"며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전면전 양상으로 번지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경제안보' 명분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중국 상무부는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 일방적 행동을 계속한다면 단호히 맞대응해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이번 사안을 주시하고 있다"며 "지난 9일 발표한 희토류 등 관련 물품의 수출 통제 조치는 법에 따라 수출통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상적 조치"라고 강조했다.상무부는 "오랫동안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남용해 수출 통제를 무기화하고,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와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이고 장기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고 비판했다.이어 "미국의 수출통제 리스트에는 3000여개 품목이 포함돼 있는 반면 중국의 통제 리스트는 900여개에 불과하다"며 "미국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며 중국의 정상적 조치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도 반박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행위는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하며, 전 세계 생산과 공급망의 안보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율 관세를 남발하며 협박하는 것은 양국 관계 개선에 있어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중국은 "관세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국가 이익이 침해될 경우 결코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계속 일방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도 단호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관련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는 국제 규정에 부합하는 합법적 조치"라며 "규정을 준수하는 민간용 희토류 수출 신청은 모두 승인될 것이므로 관련 기업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했다.중국은 미국의 항만 요금 부과 결정에 대해서도 즉각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 선박에 추가 항만 요금을 (기존의 3배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도 오는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특별 항만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는 불가피한 방어적 조치"라고 강조했다.또한 "미국은 잘못된 관행을 즉각 시정하고,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도달한 중요 합의를 이행해 경제·무역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상무부는 "미국이 매번 고율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은 양국 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은 원칙과 절제를 가지고 대응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충돌이 단기적 관세 보복을 넘어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장기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100% 관세'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중국의 기술·자원 통제권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안보 전략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미중 간 무역전쟁이 '관세-수출통제-항만 보복'으로 이어지며 다시 불붙는 가운데 실물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도 뒤따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