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 공실 5.8만가구 … 임대료 손실 5년간 3289억원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가구수가 5년간 2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임대료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가구로 2020년 2만4820가구 대비 135% 증가했다.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5년간 총 3289억원이다. 지난해 처음 연간 손실액이 700억원을 넘었고 올해 들어 7월까지 6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공공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지은 건설형과 기존 주택을 매입한 매입형으로 나뉘는데 양측 모두 미임대율이 증가했다. 건설형은 미임대율이 2020년 2.3%에서 올해 7월 5.2%로 2.9%p 상승했고 매입형 경우 같은 기간 3.3%에서 3.8%로 0.5%p 올랐다.

미임대 호수가 가장 많은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유형 중 전북 군산 나운 4단지로 총 1954가구 중 599가구(30.7%)가 6개월 넘게 공실로 남아있다. 충남 당진석문 3단지는 총 696가구 중 328가구(47.1%)가 공실로 절반에 가까운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열악한 입지와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선호되지 않은 단지로 분류되고 있다.

안 의원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해 추가 주택공급 및 임대료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추가, 다양한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해 사람들이 거주하고 싶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에 주거면적을 확대하고 층간소음 방지 및 분양주택 수준의 외부공간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품질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주택 노후화에 따른 공실 최소화를 위해 시설 개선을 통해 주택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