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 “구글 등 해외 플랫폼, 국내 법인세 납부해야”

국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 10명 중 7명은 해외 플랫폼이 국내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4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응답자 1000명 중 71.6%는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법인세 납부 회피 문제에 대한 지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 이용자의 84.5%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상세히 신고하고 법인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이용자들은 ▲온라인상 가짜뉴스 문제(40.4%) ▲서비스 요금 인상 제한 필요성(34.3%) ▲공정한 국내 법인세 납부(11.1%) ▲알고리즘 서비스 투명성 확보(10.2%) 등을 플랫폼에서 개선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가짜뉴스 관련 플랫폼 사업자가 유통을 방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77.2%에 달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온라인상 허위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법·제도 개선에 찬성하는 이용자도 86%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잇따른 플랫폼 유료 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도 드러냈다. 이용자의 51.8%는 온라인 플랫폼 유료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 요금 인상이 부당하다는 답변도 70.9%에 달했다. 응답자의 86%는 서비스 이용 조건 등 약관 신고나 요금 인상 시 사전 고지 관련 법제도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이정헌 의원은 “시장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무 보다는 이용자 차별과 법인세 납부 회피 등 사회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인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이용자 보호조치 미흡과 사회적 책무 외면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