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수리, 납득 어렵다" … 바이낸스 승인·보상·자금세탁 삼중 공방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 경위가 집중 추궁을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바이낸스의 대규모 제재 전력과 자금세탁(AML) 리스크, 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연루 의혹, 고파이(GoFi) 피해자 미보상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며 금융당국의 심사 신뢰도와 사후 이행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미국 제재 이력 등 결격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받아 신고 수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치유 시점과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바이낸스가 해외에서 자금세탁 방지 위반으로 수조원대 벌금을 부과받고 창립자도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전력이 있는데, 정권 교체 뒤 불과 4개월 만에 고팍스 인수가 승인됐다”며 심사 속도·기준의 정합성을 문제 삼았다.

또 “미 재무·법무당국 발표에 따르면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의 자금세탁 창구로 바이낸스가 활용됐다”며 이 같은 리스크가 국내 시장 진입 심사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따져 물었다.

고팍스 임원 인선과 관련한 외부 풍문도 제기하며 사실관계 확인과 심사 자료 일체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련 의혹은 금시초문”이라며 “바이낸스의 제재 이력과 임원 결격 사유 등은 해소됐다는 보고를 받고 신고 수리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다만 치유 시점·구체 근거에 대해서는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파이 파산으로 수만 명, 수백억~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했는데 바이낸스의 전액 상환 약속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상 계획을 금융위가 제출받지 못한 상황은 전형적인 무자본 M&A 의혹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대해선 면허 갱신·변경수리 권한을 활용해 보상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라고 압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사회가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지목한 프린스그룹이 국내 금융권과 다수 거래했고, 912억 원 안팎 예치금이 남아 있다”며 “동결·압류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거래 제한·제재 지정 요건 충족 시 조치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