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기재부·국세청 13명중 11명 토허구역내 내집5명 실거주 않고 임대…천하람 "전형적인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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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부동산대책' 핵심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고위공직자중 85%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산하기관, 한국은행 등 12개 기관장 등 고위공직자 27명의 올해 재산공개 내역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27명중 12명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또한 전체 74%에 달하는 20명은 10·15대책으로 확대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20명중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등을 한 이는 모두 10명으로 강남3구 아파트 보유자 7명, 그외 토허제내 주택 소유자가 3명이었다.

    특히 10·15대책을 주관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경우 재산을 공개한 13명중 11명이 토허구역내 아파트를 소유중이었다. 이들 가운데 7명은 강남3구, 나머지 4명은 마포·성동·경기도 토허구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또한 강남3구 아파트 보유자 7명중 5명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놔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천하람 의원은 "국민들에겐 실거주하라, 갭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정책입안자들은 이미 다 해버린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현재 정부에서 계속 일하려면 집을 팔거나 실거주하든지, 직을 내려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