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전공의 0명'인데 수련환경비 왜 줬나

올해에만 2000억원 넘는 국고가 투입된 지방의료원 지원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전공의가 단 한 명도 없는 성남시의료원이 복지부로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명목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올해만 20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방의료원들은 여전히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성과도 없는 곳에 푼돈처럼 예산을 나눠주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5년 된 신축 병원으로 전공의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수련환경 개선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다"며 "경영혁신사업 평가에서도 두 차례 모두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복지부는 추가 지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2023년 11월 복지부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지만 2년째 답변이 없다"며 "보건산업진흥원이 용역까지 끝냈지만 사실상 맹탕 보고서였다"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성남의료원은 자생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다"며 "정부가 첫 위탁사례로 명확한 기준과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료원은 2003년 시민 서명운동으로 설립이 추진돼 2020년 정식 개원했다. 국내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형 '시민병원'으로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지만 현실은 초라하다.

개원 직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진료 기반이 약화됐고, 환자 회복도 더뎌 병상가동률은 올해 기준 39.1%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복지부의 지방의료원 경영혁신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하위 등급(D)을 받으며 인센티브를 전혀 받지 못했다.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성남의료원은 개원 이후 단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고, 올해 당기순손실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편의주의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촘촘하고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성남의료원은 전공의 수련시설로 지정된 4개 병원 중 하나로, 정원 확보 가능성을 고려해 1000만~3000만 원 수준의 한시적 지원을 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전공의 수련이 올해 한 해로 종료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병원 4곳을 지원했다"며 "현원은 없지만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신청받아 함께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 지연에 대해서는 "성남의료원이 전국 첫 위탁 요청 사례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추진이 늦어졌다"며 "현재 관련 절차를 보완 중이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의료원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9곳(83%)이 적자 상태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48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적자 규모는 2023년 3073억 원, 2024년 1601억 원으로 3년 연속 수천억 원대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 병상가동률은 평균 62.7%에 불과하며, 일부 병원은 50%에도 못 미친다. 인력난도 심각해 2020년 이후 의료인력 1만 명 이상이 이탈했고, 올해 8월 기준 4개 의료원에서 34억 8000만 원의 임금이 체불됐다.

서명옥 의원은 "지방의료원들은 수십 년째 부실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는 성남의료원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설립단계부터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