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논의 본격화

노·사·정이 고용보험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TF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향후 TF 논의 결과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정책 수립과 입법 작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속에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최근 디지털 전환, 저출생, 고령화 등 노동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노사정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TF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 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보험 행정 효율화 등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격주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오상봉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발제하고, 참석 위원들이 토론을 벌였다. 

향후 고용보험은 근로자 중심 구조를 넘어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본격 추진된다.

TF 위원장에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이자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촉됐다. 황 위원장은 고용노동 정책과 고용보험 제도에 정통한 인물로 논의의 균형과 전문성을 높일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TF는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노동계에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임명됐고 경영계에서는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본부장,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팀장이 참여했다. 

이 외에도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등이 전문가로 포함됐고,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이 참여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고용보험의 성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 온 결과"라며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