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 … 비은행 vs 은행 발행 주체 두고 여전히 의견 '분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작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발행 주체를 둘러싼 금융권의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빅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차원에서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출입기자 월례 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제적 정합성을 같이 가져가야 한다"며 "새로운 혁신이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만큼 부가가치를 높이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혁신의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며 "생산성 및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 혁신의 기회를 열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과 금융당국은 발행사를 은행으로 한정하지 않고 비은행권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빅테크 등 일반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발행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스테이블코인 백서’에서 은행권 중심 코인 발행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백서에서 핵심 항목 중 하나인 '바람직한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에서 첫 번째로 “은행 등 고도의 규제와 보호장치를 갖춘 기관을 중심으로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일부 정책기관, 학계 등의 논의에서도 높은 규제 수준 및 보호장치를 갖춘 부보 예금기관 등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한은과 긴밀히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한은을 포함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실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설문조사 결과 발행 주체로 ‘은행 중심’ 구조를 선호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은행권에도 발행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앞둔 상황에서 발행 주체를 두고 다시 의견들이 활발히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설계의 방향에 따라 향후 디지털자산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