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원전 붐인데, 한국은 공론화·지연·불확실 … "원전 없이 AI 강국은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세 번째 심의 끝에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허가한 가운데, 나머지 9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심사도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는 AI(인공지능) 수요 폭증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원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발전 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GPU(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 26만장을 가동하는 데만 대형 원전 1기 용량인 1GW(기가와트)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데, 세계적 추세와 거꾸로 움직이는 것이다. 원전 업계에선 "AI 강국을 만들기 위해선 심사 대기 중인 9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부터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 2호기 외에도 지난해 9월 28일과 올해 8월 6일 설계수명이 끝난 고리 3·4호기와 올해 12월 22일과 내년 9월 11일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빛 1·2호기 등 9기의 노후 원전이 계속 운전 심사를 대기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1978년에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으며, 2023년 4월 8일부로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됐다.

한수원은 2022년 4월 고리 2호기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계속운전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한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계속운전 허가까지 3년 7개월이나 걸렸다.

원전 계속운영 기간은 운영 중단 시점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재가동 기간은 심사기간 3년 7개월을 뺀 2033년 4월까지다.

안전성이 확보됐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가동 여부 결정이 두 차례 지연되면서 원안위가 원전을 홀대하고 있는 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심사가 지연되면서 고리 2호기 가동이 중단된 2년 7개월 동안 발전 단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해 전력을 생산했고, 이에 따른 손실이 1조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심사 대기 중인 9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 여부 결정이 늦어질 경우 고리 2호기 처럼 비용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15년이 걸린다"고 주장하며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 원전 착공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전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사실상 '탈원전 시즌2'를 예고한 이재명 정부에서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가 난 것은 원전 없이는 폭증하는 AI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한국에 우선 공급하기로 한 GPU 26만장을 가동하려면 대형 원전 1기 용량인 1GW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AI 수요 대응을 위해 원전 건설 계획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프랑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면서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로 10기를 건설하고 2050년까지 현재 100GW 수준인 원전 용량을 4배인 400GW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기존 원전의 수명을 최대 8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영국은 2030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상용화하기로 했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역시 사고 이후 폐쇄했던 원전 33기 가운데 12기를 재가동을 완료했다. 

그런데 한국만 원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 그 의견을 12차 전기본에 담을 것"이라며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를 백지화 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 장관은 탈원전 우려가 커지자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 절차를 시작할지는 한수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원전 업계 고위 관계자는 "원전을 배제하고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건 연료 없이 난로를 뗀다는 말과 똑같다"며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계기로 나머지 9개 노후 원전의 계속 운영도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