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약화? 제도적 보완 가능 … 기득권 논리 섞인 반대 설득력 떨어져공공의료 재설계의 출발점 … 환자 중심 체계로 재편해야
  • ▲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 ⓒ정상윤 기자
    ▲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 ⓒ정상윤 기자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환자단체가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정책이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중증환자 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환자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환자 생명권 보장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규정하며 정부 방침을 공식 지지했다. 

    연합회는 "그동안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체계 안에 머물며 지역 필수의료·응급의료 정책과 연결되지 못해 지방 중증환자의 치료 기회 상실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복지부 체계 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지역 필수의료망을 국가가 책임 있게 설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이 교육·연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연합회는 "우려는 이해하지만 이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연구 자율성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기존 학문·연구 체계를 유지하는 구조로 설계하면 복지부가 이를 침해할 근거는 없다는 반박이 나온다. 오히려 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권역 거점병원 강화는 대학병원의 진료·연구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주 연합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 갈등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구조 개편"이라며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 이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변화"라고 말했다.

    특히 "교수 집단의 기득권과 행정적 자율성만을 우선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작용하고 있다"며 " "환자가 오늘 치료받지 못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현실 앞에서 어느 부처 소속을 따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