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發 '보은용 쪽지예산' 폭주 … 민주노총·TBS에 수백억 이어 '무늬만 AI' 예산 수십억씩

정부안에 없던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추가되면서 '쪽지 예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예산부터 TBS 교통방송, 무늬만 AI(인공지능) 사업, 선심성 복지 예산까지 줄줄이 반영되며 재정 남용 우려가 제기된다. 

1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55억원의 '임차 보증금'과 '사무실 노후 설비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날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본관과 별관의 총 6개 층을 임차하는데 보증금 31억원에 월 임차료 2600만원을 사용하는 민주노총은 전세로 전환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78억원을 추가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 보증금도 과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약 29억98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노총도 여의도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하겠다며 55억원을 요청했다.

상임위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대 노총 형평성을 감안해 각 55억원씩 증액을 수용했고,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원을 통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더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제출 예산안에 없었던 쪽지 예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TBS 교통방송 예산(75억원)을 여당 주도로 반영했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진보 성향 프로그램을 통해 정권 비판의 중심 매체로 평가받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서울시의회 주도로 지원 조례 폐지와 출연기관 지정 해제 절차가 진행됐고, 서울시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출연기관 해제를 최종 고시하면서 공영방송 지위를 상실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AI'가 들어간 사업은 국회 상임위에서 별다른 검토 없이 증액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 AI한글화 교육센터'(40억), '광주 AI 실증도시'(20억), '동대구 AI테크포트'(30억) 등 지역구 예산으로 보이는 항목이 대표적이다. 야당 주도로 이뤄지지만, 여지 없이 야당도 끼어든 셈이다. 

이렇게 사업명에 'AI'가 들어가는 것만 26개(24.1%)로 증액 요구 규모는 1370억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내용은 AI와 무관한 지역 기반 사업인데 AI만 붙여 포장한 무늬만 AI 사업이고, 실상은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농해수위는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공급(166억원), 취약계층 노인 대상 유제품 지원(456억원)을 신규 반영하며 선심성 복지 예산을 추가했다. 복지위는 한의약 난임 치료 바우처 지원 예산 60억원을 신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야당은 현 정부의 보은 성격이 짙다고 지적받는 양대 노총과 TBS 교통방송 관련 예산에 대해선 예결위에서 바로잡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재준 의원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은 1년 수익이 4000억원이 넘는 민간 단체인데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고 배임에 가까운 예산"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