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천억원대 주파수 재할당 앞둔 통신사들, 가격산정 ‘신경전’ 지속

정부의 3G·LTE 주파수 재할당 계획 발표를 앞두고 통신업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조 단위 거액을 지출해야 하는 만큼 주파수 대가산정 방식을 두고 각 사별 입장이 엇갈리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결정한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와 LTE 주파수 총 370㎒ 규모다. 이통3사는 각 사별로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대역폭을 갖고 있다.

통신사들은 6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3G·LTE 주파수에 대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경매가 기준으로 책정하는 정부의 주파수 대가산정 방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3G·LTE 활용도가 줄어든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예상 매출에 기반해 할당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세수에 문제가 생긴 상황을 주파수 할당 대가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주파수 가격을 과감하게 낮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3G와 LTE 주파수를 5G로 전환하고, 추가 할당 시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을 내놓겠다면서 유인책을 펼치는 양상이다.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이통3사와 정부의 갈등은 사업자들 간으로도 번지는 상황이다. 2.6㎓ 대역 가치 산정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견을 표출하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모습이다.

SK텔레콤은 해당 대역에서 60㎒를, LG유플러스는 40㎒를 보유하고 있다. SK텔레콤은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인데도 할당대가를 더 많이 내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016년에 이뤄진 주파수 경매에서 SK텔레콤은 60㎒폭을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 기간으로 이용 중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에 40㎒ 폭을 4788억원에 받아 8년간 이용한 이후 2021년 재할당을 통해 27.5% 할인을 추가로 받았다.

SK텔레콤 측은 최초 할당 시 낙찰가 차이와 더불어 2021년 재할당으로 같은 대역의 주파수 가격이 LG유플러스 대비 약 2배 가까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가격 배율로 따지면 자사 대비 51%~70% 수준이라며, 이번 재할당 시 비대칭 규제를 바로잡고 ‘동일대역 동일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주장에 대해 2013년 당시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의 초기 개척비용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받아치고 있다. 재할당 시점에서 대가를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제도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주파수 경매에서 응찰할 때 스스로 정한 가치를 재할당에서 부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동일 대역이라고 해도 경제적 가치가 같은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SK텔레콤이 보유한 60㎒폭은 단일 장비로 운용 가능해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동일한 대역명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재할당 대가를 적용하는 것은 전파법상 대가산정 체계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취지다.

LG유플러스 측은 “전파법상 재할당은 과거 경매대가 기반으로 산정하는 부분을 무시하는 것으로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특정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가져가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