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대역 가치산정 불만, 동일 대가 적용 촉구“재할당은 향후 이용가치 고려해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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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 대해 같은 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대역이라도 시점과 대역폭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20일 주파수 재할당 관련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앞서 SK텔레콤은 2.6㎓ 대역 가치 산정에 대해 LG유플러스와 비교해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인데도 할당대가를 더 많이 내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과거 경매대가 기반으로 산정하는 재할당 가격을 무시하는 것은 주파수 경매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당사와 LG유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2.6㎓ 대역의 주파수가 동일한 대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라며 “주파수 경매제도 근간을 부정하거나 기존 재할당대가 산정 원칙을 훼손하려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SK텔레콤 측은 정부가 지금까지 재할당에서 동일 대역에 동일 대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왔고, 해당 원칙은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 측면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6년과 2021년 이뤄진 재할당에서 동일 대역·대역폭·용도의 주파수에 대해 기존 할당 대가가 각각 달랐음에도 재할당대가를 통일해서 적용했다는 점에서다.

    LG유플러스는 전날 2.6㎓ 대역 주파수에 대해 동일 대역이지만 할당 시점과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재할당대가를 향후 주파수 이용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재할당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전파법에 명시된 경매낙찰가를 참고하라는 문구 의미는 재할당 시 경제적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최초 낙찰가 수준을 고려하라는 것뿐”이라며 “현 시점에서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파수 특성과 대역폭, 이용기간과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SK텔레콤은 “최초 경매낙찰가가 재할당 대가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면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 “통신사업자가 보다 나은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낙찰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주파수를 획득하려는 유인을 저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