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2지구 공청회 또 무산 … 수도권 주택공급 빨간불

정부가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에 해제가 발표된 서리풀지구부터 개발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서울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날 주민들은 공청회장에서 '종교자유 보장하라', '강제수용 절대 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반대에 나섰고 결국 공청회는 파행됐다. 지난달 1일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이후 두번째다.

행사가 취소된 후 백운철 우면동성당 주임 신부는 성명문을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계획 발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보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보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수도권 신규주택 후보지중 한 곳으로 염곡동·내곡동 일대의 1지구(20만8074㎡)와 우면동 일대(19만3259㎡)의 2지구로 나뉜다. 이중 서리풀2지구는 20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은 국토부가 투지수용을 위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당지구가 우면동성당 4000명 신자들의 터전이라는 점, 조선시대 단종의 장인과 장모묘가 있는 480년 된 집성촌이라는 점, 비오톱 1·2등급지라는 이유에서 존치해야 한다는게 주민들 입장이다.

원칙적으론 공청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되더라도 지구 지정에 영향은 없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청회가 주민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할 경우 일간신문 공고 등으로 절차를 대체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주민 반대가 계속될 경우 국토부가 예고한 주택공급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첫 공급사업지부터 주민반대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공급 규모가 줄어들면 시장내 기대감이 더욱 줄 것"이라며 "타사업지에서도 주민반대가 커지는 등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적절한 갈등 봉합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