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환율 소방수' 동원 논란에 구윤철 "환율 방어 목적 아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4자 협의체 구성이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뉴 프레임워크)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 프레임워크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2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가동해 외환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당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어 1500원대를 위협하면서,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4자 협의체 구성 배경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의 적자 전환 시점과 축소 시기가 미뤄진 점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이에 따라 기금 최대 규모가 앞으로 3600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달러 수요가 커지면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있고, 보유한 해외 자산도 외환 보유액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와 감소 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 환헤지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략적 환헤지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며 "기재부는 기금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구 부총리는 "협의체 목표가 수익성과 안정성을 조화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것은 지금 말하기 어렵다"며 "(프레임워크 운영기간과 목표도) 정해진 게 없고 협의 결과를 보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4개 기관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 하에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모두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고환율 고착화 현상과 관련해서는 "미국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미국·중국 등 주요국 재정·정치 리스크 지속 등 국제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와 국내에서의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