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논란, 국회로 공 넘어가나 … 반대 청원 2만7000명 넘어

새벽배송 금지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2만7000명을 넘어섰다. 택배기사 건강권을 이유로 제기된 심야배송 규제가 실질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물류 효율·고용 구조·소비자 편익 등 다양한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 청원은 27일 기준 2만7000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등록 후 30일 이내에 5만명을 채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자동 회부된다. 상임위는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 경우, 새벽배송 논란은 서비스 유지 여부를 넘어 노동권·소비자 편익·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걸린 복합 입법 과제로 확대된다. 야간 노동 규율, 이해관계자 대표성, 규제 강도와 속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향후 국회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청원인은 자신을 맞벌이 워킹맘이라고 소개하며 “아이들 준비물·식재료를 챙길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새벽배송”이라며 생활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청원이 빠르게 확산되는 배경이다.

현재 논의의 중심 축은 정부·노동계·택배사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자정~오전 5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을 제안하며, 장시간·야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들고 있다. 대화기구는 28일 3차 회의를 열고 심야배송 규제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화기구 구성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소비자, 소상공인, 노조 미가입 택배기사는 공식 논의 주체로 포함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전체 택배기사 중 노조 가입자는 일부에 그치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전면 금지 시 물류 효율 악화·주문량 감소·일자리 축소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새벽 시간대는 교통량이 적고 이동 시간이 짧아 업무 강도가 낮다”며 전면 금지보다 보완책 중심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CPA는 공식 논의 주체로의 참여도 요청했다.

쿠팡 직배송 기사를 대변하는 ‘쿠팡노조’도 “새벽배송은 플랫폼 물류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시간대 조정이 곧 공급망 전반의 구조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CJ대한통운·한진 등에서 일하는 일반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비노조택배연합 측도 “일률 규제는 현장 실정과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택배업계는 건강검진 강화, 교대근무 확대, 휴게시간 보장 등 근무환경 개선 중심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새벽배송·당일배송이 이미 소비 패턴과 물류 인프라에 깊이 자리 잡은 만큼 시간대 제한보다 산업 구조 전체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공급망 운영의 일부”라며 “근로자 건강권과 물류 효율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