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 박탈·내란TF 조사대상" … 韓경제 대위기 속 기재부 업무동력 잃어간다

한국 경제가 경제침체에 고환율까지 맞이하는 경제 대위기 속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정책과 예산 분야로 나뉘고, 고위직 인사에서 배제되면서 업무 동력마저 잃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관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전날 신임 경제조정실장에 김진 전 산업통상부 원전전략기획관을 임명하면서 약 9년 만에 산업부 출신 경제조정실장이 탄생했다.

국조실장은 관행처럼 기재부 차관 출신들이 대부분 차지해 왔던 만큼 기재부도 이 자리의 입성을 노렸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2020년 국조실장으로 2년가량 재직한 바 있다.

이번 인사로 기재부 출신이 국무조정실장, 국무2차장, 경제조정실장 등 국조실 고위직 중 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한 첫 사례가 나왔지만, 중앙부처 고위직 인사에서 기재부 공무원이 사실상 패싱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는 외청장 인사에서도 배제되고 있으며, 명칭이 경제금융비서관에서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바뀐 자리도 기재부 출신의 입성이 힘든 것으로 전해진다. 경제금융비서관은 기재부 정책통 1급 관료가 줄곧 차지했던 자리다.

이를 두고 기재부가 그동안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 여당이 심혈을 기울인 민생 지원금에 반대해 왔고, 올해 두 차례 진행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서도 규모를 두고 대립각을 세운 만큼 현 정부의 '처벌적 요소'가 담긴 인사 아니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기재부는 정부 조직 분리 과정에서 예산권이 떨어지고, 금융 권한마저 확보하지 못하면서 내년 초부터는 조직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현 정부가 예산 편성에서 정치적 입김을 더 크게 작용하기 위함이란 게 관가에서의 대체적인 분위기였다.

여기에 정부가 12·3 비상계엄 관여 이력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중앙 부처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상황에서 주요 조사 대상으로 기재부가 거론되면서 부처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가 복합적 경제 위기를 겪는데도, 기재부가 정책 발굴에만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선 정치적 행동을 하기보단 기재부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속적인 잠재성장률 침체에 고환율, 세수 결손, 관세협상 리스크 잔재, 기업 위기가 맞물린 경제 대위기 속에서 경제 컨트롤타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단 얘기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앞선 계엄 과정과 현 여당에서 추진한 확장재정을 두고 기재부가 밉보인 게 조금 있는 거 같다"며 "현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몰입하기보단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