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출기업 환전 동향 모니터링 TF … 고환율 진화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환율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수출기업 환전 동향 모니터링에 나선다. 주요 외환 수급주체인 수출기업, 증권사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환율이 급등한 9월 말 이후 정부가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히거나 대책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인력을 보강해 수출기업의 환전 동향과 해외투자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출기업의 환전과 해외투자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금 등 기업지원 정책수단과 연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기업이 환율 상승 기대에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로 적극적으로 바꾸는 기업들에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자금 한도를 늘리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거론됐다.

해외 자회사 등으로 받은 배당금 비과세 혜택(익금 불산입)을 현재 95%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의 세제 인센티브도 오르내린다. 

이번 TF 구성은 이 같은 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치로, 수출기업 모니터링할 전담조직을 꾸려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 1일 대책에서 국민연금과 증권사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도 내놓은 만큼 증권사 관리 강도도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증권사의 해외투자 투자자 설명 의무, 위험 고지의 적정성,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기는 마케팅 관행을 내년 1월까지 점검한다. 해외투자를 부추기고 있는건 아닌지 점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등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마련한다.

올해 말 완료 예정인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이 맺은 650억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과 국민연금이 보유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되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