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115만개 노인일자리 … 결국 나랏돈 쏟아부은 '통계용 일자리'

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로 역대 최대인 115만2000개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계용 일자리'에 혈세를 과도하게 투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 요소인 청년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 주도 공공 부문에서의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한 달간 97만개의 노인일자리에 대해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일자리 수보다 많은 122만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5만2000개가 제공된다. 109만8000개였던 작년보다 5만4000개가 증가한 수치다.

일자리 유형별로 건강·소득·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67%) 늘었다.

한 달여 되는 집중모집 기간에서 일자리 수를 크게 상회하는 122만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경쟁률은 1.24:1을 기록했다.

취업·창업형 일자리 24만6000개는 연중 선발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노인일자리를 참여자의 역량과 경험을 기반으로 선별해 운영하는 일자리로 확대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런 노인일자리는 대부분 단순 직무 위주로 편성된 만큼 우리 산업과 경제의 진흥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노인의 경제적 상태 악화를 낮추는 완충 역할에 그친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6%를 넘어서며 코로나19 당시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다가오는 지선을 앞두고 정부가 '통계용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는 지적이 생기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올해 공공기관에서 2만8000명의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도 발표했다.  이는 작년보다 4000명 늘어난 규모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 주요국 정부와 민간기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 직제 개편 등을 통해선 중앙부처 공무원 정원도 2550명 늘리고, 노동감독관은 2028년까지 1만명으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문제는 공공 부문 인력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비용이라는 점이다. 공무원 1명을 채용하면 퇴직 후 연금 보전액까지 감안하면 40여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공공 부문 채용을 급격히 늘린 것에 대해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용률을 늘리기 위한 포석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바닥을 치던 청년 고용률도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