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우려에 멈춰선 '야심작' … 현대해상, '재택간병인 보장' 한 달 만에 판매 중단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재택간병인 보장’ 담보가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됐다. 고령화로 급성장하는 간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금융당국의 모럴 해저드 우려 제기와 간병인 인프라 격차 등이 겹치면서 현대해상은 상품을 한시 중단하고 담보 구조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출시한 ‘마음을더하는케어간병인보험’ 판매를 지난달 중단했다. 해당 상품에는 지난달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재택간병인지원’ 담보가 포함돼 있다.

재택간병인지원 담보는 고객이 퇴원한 뒤 자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실질적인 재택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인을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은 이러한 시장 수요를 반영해 퇴원 후 가정에서도 간병을 받을 수 있는 업계 최초 구조를 도입했고, 출시 후 한 달간 1만건 이상 판매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가입 시 간병인 지원과 함께 하루 3만원의 현금 보상도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재택간병인 지원이 업계 간 과열 경쟁을 부추겨 손해율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고, 재택 특성상 보상청구 경계가 불명확해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험사들이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 보장 한도를 성인 기준 20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일부 보험사의 간병보험 손해율은 400%에 달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손보업계는 급성장하는 간병 시장을 선점하려는 경쟁 구도가 뚜렷해, 시장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령화로 간병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성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적 간병비는 2008년 3조6000억원에서 2018년 8조원, 올해는 11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이처럼 업계 전반의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금융당국의 '우회적 제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담보가 출시 한 달 만에 판매 중단되는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보험 상품 또는 특약을 개발한 보험사가 일정 기간동안 독점 판매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다. 보험사는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자사 상품의 시장 선점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기 까지 인력 및 시간이 소비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만에 판매중단된 경우는 흔치 않다"며 "당국이 재가서비스 간병에 대해 모럴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모럴 해저드 방지를 위해 현물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가 지속가능하려면 일정 수준 서비스질과 공급량이 유지돼야 하나 도서지역 긴급서비스와 같이 각 지역별,업체별 인프라가 달라 현재 상품 담보재정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