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 “대부금융 활성화되면 불법사채 설 자리 잃을 것”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취약층 포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6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대부금융업계의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당국과 학계, 대부금융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제도권에서 소외된 많은 금융취약층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사채를 역선택하는 비극에 내몰리고 있다”며 “제도권 대부금융의 공급 기능이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의 합법적인 선택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된다면 불법사채는 자연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현재 신용평점 700점 이하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저신용자 신규 공급액이 최근 3년 사이 35% 감소했고, 취급 비중도 7.2%포인트(p)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역시 2023년 10조7000억원에서 2024년 9조3000억원으로 감소해 저신용자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대부금융마저 역마진 영업 구조가 고착화되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20%는 대부금융사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대부금융 신용대출 원가는 22.2~23.1%에 달한다. 기준금리와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 원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최고금리가 20%로 고정돼 있어 역마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대부금융의 기능이 약화된 결과, 생계형 긴급 자금이 필요한 금융취약층의 불법사채 유입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금융취약층을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대부금융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대부금융의 적정 금리 산정, 자금조달 다변화, 제도권 금융과의 역할 분담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불법사금융과의 혼동을 해소하기 위한 명칭·법체계 정비와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 차입 활성화가 과제로 꼽혔다.

조만 서강대학교 교수는 “조달금리와 대손비용 등을 고려한 대부업권의 적정 대출금리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함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적정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신용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22년 이후 상승한 자금조달 비용과 신용위험비용이 대출금리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대부업은 제도권 금융임에도 불법사금융과 혼동되며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돼 있다”며 “우량 대부금융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법체계 정비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은행권 차입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고 대부금융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로 서민금융 공급여력을 제고 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