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3년간 20.3조 ‘모험자본’ 푼다 … 비상장주식 전자등록 ‘독점’ 깨져

국내 5대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이 향후 3년간 20조 원이 넘는 모험자본을 시장에 공급한다. 또한, 그동안 한국예탁결제원이 독점해 온 증권 전자등록 업무가 비상장 주식 분야에 한해 신규 진입이 허용되며 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혁신 성장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형 증권사들의 대규모 자금 공급 계획이다. 최근 발행어음 및 종합투자계좌(IMA) 업무 인가·지정을 받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사는 향후 3년간 총 20조 3000억 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이들 5개사는 2025년 9월 말 기준 5조 1000억 원 수준인 모험자본 투자 잔액을 단계적으로 늘려, 2028년 말까지 총 20조 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규 공급 예정 금액만 1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비중이 약 4.5 대 5.5로 배분된다. 특히 지난 11일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약 27%로 가장 높게 책정됐으며, A등급 이하 비우량 채무증권(약 15%)과 중소·벤처기업 직접 자금 공급(약 13%)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의 ‘큰손’ 역할을 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코스닥벤처펀드에도 3년간 약 1조 2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벤처·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 주식에 특화된 전자등록기관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의 전자등록 업무는 예탁결제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비정형·비상장 주식의 경우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비상장 주식 특화 기관을 도입해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주주명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변조 위험을 줄여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2026년 상반기 중 심사 기준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허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GP의 대주주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수준의 적격성 요건을 신설해 부적격 대주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일부 PEF가 단기 차익 실현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해 내실화를 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은 공공과 민간의 혁신 모델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자 가장 생산적인 금융의 장”이라며 “생산적 금융이 단순한 구호나 금융사의 업무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