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동산 투자 자기자본 100% 이내 제한 … 모험자본 늘리고 부동산 자금 옥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고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앞으로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투자 형태’가 아닌 사업 진행 단계와 담보인정비율(LTV) 등 ‘실질 위험’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대출과 보증, 펀드를 모두 합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가 자금을 혁신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증권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가장 큰 변화는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적용되는 NCR 위험값 산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투자의 실질적 위험도와 관계없이 대출(100%), 펀드(60%), 채무보증(18%) 등 투자 형태에 따라 일률적인 위험값을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험값 부담이 적은 채무보증으로 투자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부동산 사업장의 진행 단계(브릿지론/본PF/Non-PF)와 LTV 수준에 따라 위험값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리스크가 높은 ‘고LTV(60% 이상) 브릿지론’의 경우 기존에는 채무보증 형태라면 18%의 위험값만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90%의 높은 위험값이 부과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저LTV 본PF나 이미 준공된 부동산(Non-PF)의 경우 위험값이 낮게 설정된다. 다만, 부실 우려가 있는 해외 부동산은 최저 위험값을 현행 수준인 60%로 설정해 규제 차익을 막았다.

부동산 투자의 총량 규제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부동산 채무보증’ 금액만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대출과 펀드 등 모든 형태의 부동산 익스포저를 포함한 ‘부동산 총 투자금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한도를 축소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아울러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적립 기준도 강화해, 정상 및 요주의 여신에 대한 적립률을 타 금융권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본분인 모험자본 공급 기능도 내실화한다. 그간 일부 종투사들이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이행하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A등급 회사채나 중견기업 대출 등에 편중되게 투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중견기업 및 A등급 채권 투자액은 전체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실적의 최대 30%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종투사가 벤처·중소기업 등 진정한 모험자본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화하여,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간접적 대주주(최대주주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 요건 심사를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2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친 뒤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