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따로 계산제부터 폐기물 부담금 현실화까지 …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줄인다

정부가 재작년 대비 2030년 폐플라스틱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컵따로 계산제'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에서 새정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과제별 간담회·현장방문과 분야별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마련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정부안을 공개하고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국민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 위해 △폐기물 부담금의 단계적 현실화 △컵 따로 계산제 등을 추진한다.

컵따로 계산제는 음료 가격에 포함된 재료비·인건비와 별도로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따로 표시해 소비자가 비용을 인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컨대 3800원짜리 아메리카노에 컵값 200원이 추가돼 4000원에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텀블러 등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책 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음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아울러 장례식장 내 컵·용기, 배달용기, 택배포장재 등 일회용품은 원칙적으로 감량하고 다회용 서비스로 점진적 대체한다.

설계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설계 요건(에코디자인)을 도입하고,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사용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토론 안건에 오른다.

기후부는 대국민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플라스틱은 우리 일상과 밀접한 만큼 국민 모두의 진솔한 의견과 혁신적인 제안이 모여야만 탈플라스틱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속가능한 순환형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