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과 반복되는 예산 돌려막기 … 뉴노멀화된 포퓰리즘 절연해야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국채 발행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채무가 GDP 대비 51.6%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나라살림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뉴노멀화된 포퓰리즘을 절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 규모는 올해보다 5000억원 줄어든 225조7000억원이다. 정부가 30년물과 50년물 장기채권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과 퇴직연금 투자자에게도 국채 시장을 개방하는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간 100조원 대에서 머물던 국채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240조원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가 늘어난 이유는 부족한 세입에 비해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는 지속적인 내수 침체를 반등시키기 위한 마중물이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시장 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빚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만큼 이를 부정적 요소로만 받아들일 순 없다. 다만 기축통화국 지위를 지니지 못한 우리나라가 세입 기반 확충 없이 지출만 확대하고, 국가 예산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관습이 나랏빚을 눈덩이처럼 불리게 만들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늘어 1000조원을 훌쩍 넘었는데, 향후 이재명 정부 5년간 516조원이 늘어 나랏빚은 코로나 시국을 맞이했던 문재인 정부보다 100조원 이상 더 커지게 될 전망이다. 정부 수립 이후 80여 년간 쌓인 빚의 절반 이상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10년간 쌓아 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문제 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안을 보고했지만, 복지 예산을 비롯해 향후 재정 부담이 커지는 '포퓰리즘' 성격을 띠는 다수의 정책이 여전히 포함됐다.

당시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서 2030년까지 '35% 이하'로 대상 범위가 커지고,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 1·2급과 중복 3급 장애인에서 단일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자는 34만9000명에서 58만4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외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공공 아동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확대 △일차의료 기반 건강·돌봄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 대거 포함되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가뿐히 돌파한 상황에서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 규모는 225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1415조원까지 늘어나면서 GDP 대비 51.6%까지 치솟게 될 전망이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2026년 4.0%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 등으로 정부 재정준칙(3%)을 웃돌 거란 전망이다.

이 경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는 데엔 명확한 한계가 있다. 정부가 함부로 손대기 힘든 공공부문 의무지출은 총지출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고, 복지·교육·R&D 등 주요 사업의 예산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여건에 따라 재정 추가집행을 시사한 만큼 실질적인 나랏빚은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변수도 제기된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감세정책 조정이나 조세지출 정비 같은 세입개혁은 여전히 미뤄지면서 정부의 자금 조달 방안은 적자 국채가 유일한 선택이 됐다. 이에 따른 국채 이자 예상 비용은 올해 32조원에서 2029년 44조7000억원으로 4년 새 12조7000억원 늘어난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론 연구개발(R&D) 예산인 35조원이나 산업·중소기업 예산인 32조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반복되는 확장재정과 과도한 국채 발행은 나라살림 구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을 남긴다. 전문가들이 지금이라도 정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뉴노멀화된 포퓰리즘을 절연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도한 국채 발행을 수반한 확장재정은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구조로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지금이라도 포퓰리즘을 절연하고, 오로지 우리나라의 성장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