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첫날 민생사업 3416억 즉시 집행 … 역대 최대

정부가 새해 첫날부터 역대 최대규모인 3416억원(14개 사업)의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한다. 연초 원할한 재정집행을 위해 '집행시스템 비상 대응팀'을 3주간 집중 가동한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일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집행 준비상황과 새해 첫 집행사업 등을 점검했다. 

임 차관은 "올해 예산이 정부 조직 개편, 연초 휴일 등을 이유로 지체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집행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새로운 각오로 총력을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2026년 회계연도 개시 첫 날인 이날 역대 최대규모인 3416억원(14개 사업)의 민생사업을 즉시 집행한다. 연도별 새해 첫날 집행 규모는 2021년 1085억원, 2022년 693억원, 2023년 759억원, 2024년1315억원, 지난해 2725억원으로 매년 확대돼 왔다. 

우선 가계부담 완화 분야는 온누리상품권(1000억원),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14억원), 맞춤형 국가장학금(432억원) 등 생활밀착형 민생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은 산단 기업 공모 등 사전절차를 지난해 말에 완료하고, 연초부터 신속집행에 나선다. 

취약계층 보호 분야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지원(176억원), 농식품바우처(2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182억원) 등 소득·고용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이 중 노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 모집을 지난해 말 조기 완료하고 즉시 집행을 추진한다. 

재해 대응은 농작물재해보험(444억원), 농업 재해대책비(128억원) 등 농가의 동절기 작물 피해 충격 등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한다. 이 중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보험금 지급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집행 시점을 예년과 달리 새해 첫날로 앞당긴다. 

또 정부는 연초 원활한 재정집행을 위해 국가재정시스템인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점검을 지난해 말 완료했다. 시스템 장애, 자금 이체 오류 등에 대비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집행시스템 비상 대응팀을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3주간 집중 가동한다. 

임 차관은 "새해 첫날의 실적이 올해 집행 성과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부처는 올해 예산 집행을 첫날부터 철저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올해도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