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칼 빼든 금융당국 … 특사경 인지수사권 첫 논의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린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자체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그간 ‘사후 대응’에 머물렀던 조사 체계가 ‘선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권한 강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핵심은 특사경이 외부 수사기관의 지휘 없이도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수사권 부여 여부다.

그동안 금감원 특사경은 검찰 수사지휘가 내려진 사건에 한해 수사가 가능해 초기 대응 속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시장 이상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감독기구에 보다 실질적인 수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다만 민간 성격을 가진 기관에 수사 권한을 확대할 경우 권한 남용 우려를 어떻게 통제할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형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몸집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금감원·한국거래소 인력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30명대 후반 규모다. 금융당국은 인력 확충을 통해 동시다발적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상설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제도 검토를 넘어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경각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다만, 제도 개편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사 권한 강화와 함께 명확한 책임 구조와 통제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한 수사’와 ‘절제된 권한 행사’의 균형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