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규제 강화에도 '유사 無니코틴' 제품은 사각지대 … 소비자 인식엔 '경고등'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규제 논의 10년 만에 시행을 눈앞에 두면서 청소년 건강 제고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다만 무늬만 무(無)니코틴인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담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왜곡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7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기존 연초 담배 수준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담배 정의가 바뀌는 것으로 1988년 담배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38년 만이다.

우선 합성 니코틴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의되면서 앞으로 광고·판촉 제한,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등 기본적인 규제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로써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할 거란 기대가 나온다.

보건복지부의 '합성 니코틴과 연초 니코틴 유해성 비교·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원액에선 41가지 유해물질이 L당 2만2902mg 검출됐다. 천연 니코틴보다 유해물질 종류(45종)는 적지만 검출량(L당 1만2509mg)은 2배에 달한 것이다.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니트로소노르니코틴(NNN) 등도 발견됐다.

그런데도 재작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0.5%가 담배 구매가 가능하다고 응답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율은 3.0%로 4년 만에 1.1%포인트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무인 자판기, 잡화점 등에서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었다"며 "이는 기존 담배 업계에 역차별을 불러올 뿐 아니라 청소년의 접근을 용이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전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지만, 한편으론 '유사 무니코틴'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왜곡될 수 있단 우려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담에는 기존 연초 담배와 같은 경고 삽화가 추가되는데, 무니코틴 전담엔 경고 그림이 삽입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이를 '안전한 제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 니코틴은 법적으로는 니코틴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니코틴과 화학적 구조가 유사해 니코틴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업계 일각에선 메틸 니코틴이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팔면서 '무니코틴 제품'이라 소개하고, 마치 안전성과 금연 보조 효과가 검증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로 기존 전자담배 시장이 무니코틴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거나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무니코틴 액상전담의 99%가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산 무니코틴 수입량은 벌써 100톤을 훌쩍 넘기면서 4년 만에 2배 넘게 올랐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의 사각지대로 왜곡된 담배 시장이 커지기 전에 무니코틴 전담에 대한 유해성 검증을 실현하고, 한발 빠른 법 제정으로 입법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호상 국제특성분석연구소 고문은 "담배사업법 통과에도 유사 니코틴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유사 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선제적으로 유해성 검증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