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황원석·박훈 교수팀 "최신 챗GPT 모델도 가산세 추론은 어려워" … AI기반 법률 서비스의 현주소 진단

서울시립대학교는 인공지능학과 황원석 교수 연구팀과 세무학과 박훈 교수 연구팀이 공동 수행한 인공지능(AI)-세무 융합 연구가 세계적 권위의 자연어처리(NLP) 학회인 EACL(Europe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유럽전산언어학회) 2026 메인 콘퍼런스에 채택됐다고 7일 밝혔다.

EACL은 ACL(전산언어학회), EMNLP(자연어처리의 경험적 방법), NAACL(북미전산언어학회)과 함께 전 세계 NLP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중 하나다. 올해 메인 콘퍼런스의 논문 채택률은 20.1%에 불과하다. 이 중 상위 10%쯤의 논문만 구두 발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채택된 논문은 'Taxation Perspectives from Large Language Models: A Case Study on Additional Tax Penalties(대규모 언어모델의 세법 관점: 가산세 사례 연구)'로, LLM(대규모 언어모델)이 복잡한 세법 영역에서 가산세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벤치마크 'PLAT'를 제시했다.

연구팀은 한국의 법원 판례 100건을 기반으로 이진 선택형, 객관식, 서술형 등 300개의 평가 문항을 개발하고, Gemini, GPT를 포함한 최신 LLM 10개의 세법 이해 능력과 법적 추론 능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신 챗GPT 추론 모델인 o3조차도 법적 추론의 핵심 단계에서 한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립대가 중점 추진해 온 'AI 융합 연구'의 대표적 성과로 꼽힌다. 인공지능학과의 AI 기술력과 세무학과의 도메인 전문성이 결합해 시너지를 발휘한 사례다. AI 분야에선 인공지능학과 황원석 조교수, 최은경·오홍석·강주헌 석사과정, 이시은 학부생, 세무 분야에선 세무학과 박훈 교수, 허원 고려사이버대 세무회계학부 부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 박사), 서영진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등이 참여했다.

박훈 교수는 "이번 연구는 AI 기술이 법률·세무와 같은 전문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도적 연구"라며 "복잡한 세법 판단에서 AI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향후 AI 기반 법률 서비스 개발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원석 교수는 "서울시립대의 강점인 실용 학문과 첨단 AI 기술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 분야와 AI의 융합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원용걸 총장은 "이번 성과는 서울시립대가 추진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과 AI 중심 대학으로의 도약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학문 간 경계를 넘나드는 창의적 연구를 적극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문은 오는 3월 24~29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리는 EACL 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