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0.25%p 인상 … 정책모기지도 4%대 진입5대 은행 주담대 상단 6% 넘어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2%…총량 관리 지속금리·한도·시점 모두 따져야 하는 대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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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모기지까지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하면서 새해 가계대출 환경이 한층 더 팍팍해지고 있다. 연초를 맞아 은행권이 가계대출 영업을 재개했지만, 금리 상승과 총량 관리가 동시에 작용하며 실수요자 체감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아진 형국이다. 시장에서는 '대출 재개=완화'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1월 1일부터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3.90%(10년)~4.20%(50년)로 조정되며, 정책모기지 전반이 4%대에 진입했다. 저소득 청년·신혼부부·장애인·한부모 가정 등에는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지만, 일반 실수요자의 이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해졌다.

    이번 인상의 직접적인 배경은 조달 금리 상승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한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정책모기지의 원가 부담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디딤돌대출 등 다른 정책 주택대출 상품 역시 국고채 금리와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보면 추가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장 금리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금리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은행권 상황도 녹록지 않다.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0~6.22%로, 지난해 말보다 상·하단이 모두 상승했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 역시 연 3.68~6.08%로 상단이 6%를 넘어섰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최근 3.50% 수준까지 올라 지난해 11월 초 대비 0.35%포인트가량 상승했고,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도 한 달 새 0.24%포인트 뛰었다. 대출 재원이 되는 시장금리가 오르자 은행과 정책금융 모두 금리 인상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총량 관리 압박도 여전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2% 안팎으로 거론된다.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약 4%)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약 767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증가 폭을 최소화하라는 신호가 명확해진 셈이다. 이 경우 특정 시기에 대출이 막히는 '연중 대출 절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책모기지가 대안이 되기도 쉽지 않다. 은행 창구가 막힐수록 정책대출로 수요가 몰리지만, 금리 인상과 신청 대기 기간 확대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연말을 앞두고는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막차 수요'가 몰린 바 있다. 새해에도 비슷한 쏠림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진 점도 부담이다. 한은은 금융안정과 환율 여건을 이유로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은행들은 가산금리 조정이나 우대금리 축소를 통해 대출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초 대출이 재개됐다고 해서 여건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다"며 "금리·한도·시점을 모두 따져야 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새해에도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