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신상품 독점기간 늘렸다더니 … 18개월 사례 단 1건뿐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의 효력 기간이 최대 18개월로 확대됐지만, 개편 이후 실제로 18개월 독점권을 인정받은 사례는 단 1건에 그쳤고 12개월 이상 사례 역시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제도 손질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혁신을 자극할 만큼의 인센티브로는 아직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업계는 총 51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는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손해보험사가 39건, 생명보험사가 12건을 각각 차지했다.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가 50건을 넘어선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상품이나 보장 방식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보험사의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01년 12월 도입됐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산하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개발 노력도 등을 종합 평가해 부여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배타적사용권 효력 기간을 기존 3 ~ 12개월에서 6 ~ 18개월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제도 확대 이후 18개월을 인정받은 보험사는 KB손해보험 한 곳에 그쳤다.

KB손해보험은 전통시장 상인이 날씨로 인해 입은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을 출시해 1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난 이후 첫 사례다.

12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받은 사례 역시 확대 이전인 2022년, 신한라이프가 출시한 ‘신한 3COLOR 3대질병보장보험’이 유일하다.

이처럼 장기 배타적사용권 사례가 제한적이다 보니,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신상품 개발에 투입한 비용과 시간을 보상받기에는 여전히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소 인정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상품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면 독점 기간이 ‘투자 대비 보상’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짧다는 평가다.

이에 일부 보험사는 배타적사용권 획득 대신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상품 개발이 이어지다 보니 기존 상품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상품을 내놓기 쉽지 않다"며 "기간 확대 이전에도 3개월이나 6개월 수준의 배타적사용권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