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국방비 미지급 논란에 "이월 집행 자금 1.5조 지급"

재정경제부는 자금 부족으로 지난해 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국방비 등 1조5000억원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지급했다. 

9일 재경부에 따르면 2025년 말 지출하지 못했으나 회계연도 이후에라도 집행이 필요한 소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이월 집행 자금 1조5000억원을 이날 오전 9시 국방부, 방사청에 지급했다.

이날 지급한 1조5000억원은 국방부·방사청이 요청한 긴급 소요 1조2000억원을 포함한 총 이월 요소다. 

지급된 자금은 각 군과 기관에서 순차적으로 집행 중이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는 2025년 세입(1월 5일까지 수납)을 기반으로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를 2026년 1월에 집행하는 통상적인 이월 집행"이라며 "올해는 국방 분야 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신속하게 지급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