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권 권력 집중 구조 해체 논의 본격화5대 지주 중 유일한 '단독 사내이사' … 우리금융, TF 향배에 촉각BNK 검사 연장, 도이치 여신 심사 경로까지 역추적'비교형 검사 체제' 구축 … 4대 금융지주 압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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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돌입하면서, 회장 중심으로 설계된 이사회 구조와 사내이사 구성 방식이 다시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강화와 함께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앞두고 단독 사내이사 체제와 회장 중심 승계 구조가 제도적 손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6일 지배구조 개선 TF 첫 회의를 열고 금융지주 이사회 구조와 사외이사 선임 절차, 내부통제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핵심 의제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이지만, 금융위는 1인 사내이사 체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회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가 이사회 구성 방식과 연동돼 있는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국내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은 단독 사내이사 체제를 유지해온 대표 사례다. 지방금융지주인 BNK·JB·IM금융도 회장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으며, 지주 경영진 중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은 회장 1인뿐이다. 사내이사 복수 구성은 경영공백 대응과 책임경영 확보를 위해 글로벌 금융사들이 채택한 최소 기준으로, 1인 체제는 견제 부재와 승계 구도 고착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금감원의 조직개편도 이 같은 흐름을 염두해 둔것으로 읽힌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검사국을 기존 3국에서 2국 체제로 재편해 4대 금융지주를 양분 배치하는 비교형 검사체제를 구축했다. 조직 숫자는 줄었지만 검사 인력은 오히려 늘었고, 두 검사국 간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평가다. 이는 형식보다 실질에 방점을 둔 개편으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검사가 강화될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
- ▲ ⓒBNK금융
BNK금융은 이미 금감원의 타깃이 됐다. 금감원은 당초 종료 예정이던 현장검사를 16일까지 연장하고 부산은행의 도이치모터스 계열사 대상 무담보 신용 대출의 심사 절차·가격·승인 라인을 재확인 중이다. 감독당국은 심사 리스크 반영이 적정했는지, 금리가 시장 수준과 비교해 합리적이었는지, 내부 임원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병행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NK에 대한 검사가 지배구조 문제와 여신 심사가 맞물린 복합 검사로 확대될 경우 향후 TF 논의의 사실상 '레퍼런스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우리금융 역시 만만치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단독 사내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차기 주총에서도 구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배구조 TF가 사내이사 구성 문제를 공론화하면 인사와 승계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을 "부패한 이너 서클"이라고 비판한 직후라는 점도 금융권의 부담을 키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사내이사 1인 체제와 회장 권한 집중 구조에 어떤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TF 논의가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사내이사 복수 구성 의무화, 승계 절차 투명화, 사외이사 선임 구조 개편 등이 패키지로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임에 성공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빈대인 BNK금융 회장도 주총을 앞두고 긴장감을 감추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 문제는 인사·승계·내부통제·감독 리스크가 한 번에 얽히는 영역"이라며 "회장 1인 체제는 상징성이 큰 만큼 제도 개편의 첫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