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수주 성패 정부 역량에 달려 … "경쟁국 독일과 차별화 시급"

최근 공개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 평가 항목 중 플랫폼 성능 평가 비중은 20%인데  △유지·정비(MRO) 및 군수지원이 50% △산업기술혜택(ITB), 고용 창출, 캐나다 방산 공급망 통합 등 경제적 혜택이 입찰 점수의 15%를 차지하는 등 산업·경제적 기여도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방산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자국 산업 기여와 전략적 역량 축적을 둘러싼 경쟁”이라며 “캐나다 정부의 ‘Buy Canadian(캐나다산 구매)’ 정책과 에너지·자원 안보 협력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이 방산 협력뿐 아니라 에너지·핵심 광물·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연계한 G2G 패키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에너지·핵심 광물·첨단 제조 역량을 연계한 협력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Buy Canadian’ 정책과 관련해선 양국의 에너지 협력을 제시했다. 캐나다의 막대한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단순 구매가 아니라 LNG/LPG 운송 선박 발주, LNG 터미널 지분 투자를 포함하는 인프라 연계형 딜로 확대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가 보유한 청정 기술 분야 및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협력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단순 비즈니스 거래나 지분 투자가 아닌 ‘에너지 안보 동맹’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핵심 광물 협력에서도 단순히 광물 구매를 넘어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을 포함하는 공급망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주 협력’도 제시했다. 한국-캐나다 ‘저궤도 통신 협력 패키지’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용으로 캐나다 텔레샛의 라이트스피드 네트워크를 조기 도입하고 캐나다와 공동 활용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공급망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 성능 격차는 미미하다며, 이번 사업은 국가 전략 파트너십에 기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행 절충교역 지원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국가안보실 주관 TF 등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한 부처 협력과 지원기관 기능 보강을 주문했다.

김병주 의원은 환영사에서 “기업만이 플레이어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외교·안보, 산업·통상, 금융·보증, 기술·보안을 하나의 작전처럼 묶어 원팀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며 “목표 설정, 역할 분담, 의사결정 속도, 현장 지원까지 전 과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