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청산형 채무조정 도덕적 해이 아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직접 제도 취지 설명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13일 금융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성실하게 3년 간 반을 갚으면 나머지 반을 탕감해주는 제도"라며 "도덕적 해이와는 다른 문제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하면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원금 기준으로는 5%만 성실히 상환해도 남은 채무가 면제되는 구조다.

이 위원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에게 "최근 언론의 문제 제기가 많이 나왔다"며 "청산형 채무조정의 취지를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원장은 "법원까지 가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앞단에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 파산 비용을 절감해주자는 측면이 있다"며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정부 사회 보장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이들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과잉 공급을 받고 있는지 등을 잘 찾아보고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하려 한다"며 "저소득 70세 이상 고령자도 조사해 이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대상을 원금 1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추진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국산업은행에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에 조직의 사활을 걸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현재 산업계에서 150조원 이상의 투자 수요가 있다”며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산업계가 필요하다면 더 많이 승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