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중장기전략위 '미래비전 2050' 거버넌스 개혁 논의 본격 착수

정부가 향후 10~20년 한국 사회의 구조 변화를 내다보는 '미래비전 2050'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에 착수했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6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세 번째 회의이자 거버넌스개혁반 분과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전략 수립을 위한 전(舊) 경제부총리 자문기구로, 지난 2012년 신설됐다.현재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제7기 위원회는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위원장으로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구조가 제로섬 게임(Zero-sum)이 아닌 지속 성장이 돼야 한다"며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관료들이 충분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해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스마트'하게 일 할 수 있는 보수·인사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과 토론에서는 생산성, 지역 균형발전, 노동 유연성 등 구조적 과제가 집중 거론됐다.

고성규 현대차그룹 고문은 "한국 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노동 유연성이 보장돼야 기업의 투자 및 청년 고용이 증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문소영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해 "단순히 기업을 이전하는 것 외에 병원·학교·주거·쇼핑 등 정주 여건을 함께 묶은 '정주 패키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산업 기반이 있는 지방은 인구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성장 산업과 생산 기반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지방에도 구축해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미래전략'이 잠재성장률 제고와 국민 행복 증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래 과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다루는 구조적·복합적 문제는 단일 부처나 단일 제도로 해결하기 어렵고, 거버넌스 개혁을 통한 이행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는 이번 분과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과제를 종합해 이달 말 예정된 전체회의와 다음 달 분과회의에서 구체화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