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위, 정부위원 증원 … 운용 결정 '정치화' 우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내 정부위원이 한 명 더 늘어난다. 기금 운용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전체 인원 21명 중 6명이 정부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정부 영향력이 한층 더 커지게 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기금운용위 회의에서 기존 당연직 위원이던 기획재정부 차관 대신 재정경제부 차관과 기획예산처 차관이 회의에 참여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옛 기획재정부가 분리된 데 따른 것으로 위원회 전체 정원 역시 기존 20명에서 21명으로 늘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정책 방향이나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등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재정경제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공단 이사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 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 14명의 위촉위원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 의사 결정권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에서 28.6%로 늘었는데, 정부의 재가를 받아 임명되는 공단 이사장까지 정부 인사로 본다면 정부 입김은 33.3%까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육박하고,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넘나드는 등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오는 26일 이례적으로 1월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용전략 점검에 나선다. 

이를 두고 오는 26일 회의 안간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과 환율 상승에 따른 환헤지 전략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 자금이 정부의 정책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했다"며 "국내 증시가 잘되는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더 보유하면 그만큼 득이 되고 국민의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도 고환율에 대비해 국민연금 환헤지 비율을 높이고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얼핏 보기엔 정부위원이 고작 1명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건에 따라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정부위원 증원으로 정부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국민연금에 대한 정책 개입 우려는 더 극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