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해 7개 사업 적정성 검토 완료
  •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기획예산처
    ▲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기획예산처
    다음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되고 오는 3월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집행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지난해 8월 국가정책적으로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올해부터 내년까지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돼 2월 말 부터 지급된다. 총 사업비는 1조2664억~1조2676억원 규모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이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총사업비는 9451억원으로 사업기간 올해부터 2030년까지다.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은 해외 현지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 역직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콘텐츠 현지화, 물류비 등을 지원해 K-소비재의 판로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945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6~2028년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140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6~2030년이다.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도 4월부터 사업 공모를 한다. 총사업비 8408억~9984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다.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과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의결됐다. 
     
    임 직무대행은 "초혁신경제와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가 아젠다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