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명 임금 체불하고 골프친 병원장 구속 … 노동부 강제수사 1350건

사업주 A씨는 노동자 105명의 임금·퇴직금 14억원을 체불하고도 골프와 여행을 즐기며 대지급금을 통해 노동자들이 체불임금을 받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고의·악의적 체불에 대해 지난해 1350건의 강제수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강제수사는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 검증 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 등 1350건으로 전년(1339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서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은 2023년 94건에서 2024년 109건, 작년 144건으로 크게 늘었다.

임금체불에 따른 강제수사 사례를 보면 사업주 A씨는 노동자 105명의 임금·퇴직금 14억원을 체불하고도 골프와 여행을 즐겼다. 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A씨가 노동자들에게 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을 받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구속했다.

과거 대규모 체불 전력이 있는 병원장 B씨는 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228명의 임금·퇴직금 29억6000만원을 재차 체불했다.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돈이 있음에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구속했다.

사업주 C씨는 지적장애인 노동자 110명의 임금 9억1000만원을 떼먹고, 대지급금 6000여 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계획적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C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고령의 여성 청소노동자 10명의 임금·퇴직금 89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 D씨가 호텔과 모텔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통신영장을 활용해 D씨 위치를 추적했고, 수사한 뒤 구속했다.

일용직 5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채 수사를 회피하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제조업 운영 사업주 E씨가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거주지에서 체포했고 체불임금 5만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